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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레몬법’ 손 본다…자동차 교환·환불 전 조정절차 도입
- 정영택 기자 2022.12.26
- 새로 산 자동차가 계속 고장나면 제조사가 교환·환불을 하도록 한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이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개선된다.국토교통부는 2019년 도입된 레몬법의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정제도 ...
- 내년 정책금융 205조 공급…반도체 등 초격차산업 육성
- 윤상영 기자 2022.12.26
- 정책금융기관이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205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특히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 등 5대 중점 자금공급분야에 정책금융 공급목표액의 40%인 81조 원을 집중 공급한다.금융위원회는 26일 소관 ...
- 공공기관 정원 1만2000명 구조조정…안전인력은 증원
- 정영택 기자 2022.12.26
-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1만 2000명 이상 구조조정한다. 다만 안전을 담당하는 인력은 600명 이상 늘린다.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 ...
- 입찰참가자 중심으로 지방계약 제도 개선한다
- 윤상영 기자 2022.12.26
- 정부가 내년부터 업체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계약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는 등 입찰참가자 중심으로 지방계약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이에 지방계약 관련 예규를 현행 7개에서 2개로 통폐합해 복잡한 ...
- 638조 내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 “상반기 75% 이상 배정”
- 윤상영 기자 2022.12.26
- 총 638조 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 639조 419억원보다 3142억원이 줄었다.총 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한 것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만이다.기획재정부는 총지출 638조 7000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예 ...
-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도입…복지부, 14개 기관 첫 선정
- 윤상영 기자 2022.12.23
- 정부가 아동청소년심리지원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14곳에 최초로 ‘품질인증’을 부여했다.보건복지부는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제공기관이 자발적으로 품질향상을 해나갈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을 ...
- LGU+·KT, 5G 28GHz 서비스 중단…주파수 할당 취소 확정
- 윤상영 기자 2022.12.23
- 정부가 LGU+와 KT의 5G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고, SKT에 대해서는 6개월 이용기간 단축을 확정했다.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은 23일 ‘5G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 최종 처분 결과’를 발표하며 “할당취소 사업자인 LGU+와 KT는 오늘부로 28GHz 대역의 사용이 중단된다”고 밝혔다.다 ...
- 로봇·드론 택배 활성화 시킨다…자율주행 배송 기술도 개발
- 정영택 기자 2022.12.23
- 정부가 생활물류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최초의 계획을 수립했다.화물차·이륜차로 제한된 생활물류 운송수단을 로봇·드론 등 첨단 모빌리티까지 확대하고 공동주택 등 복합단지 내를 운행하는 자율주행기반 배송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
- 4개 지표 중 2개 이상 충족하면 실내마스크 ‘의무→권고’ 전환
- 정영택 기자 2022.12.23
- 정부가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안정화되고 위중증·사망자 발생이 감소되는 등 조정 기준 부합 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이에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
- 기재부 차관 “1분기까지 거시관리·민생회복에 최대한 집중”
- 윤상영 기자 2022.12.23
- 정부가 내년 1분기까지 자금시장·물가안정 등 거시경제 불안 차단과 민생 회복에 집중하기로 했다.고물가·고금리 등 올해 닥친 복합위기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공산이 큰데 따른 것이다.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
- ‘알뜰폰’ 종량제 도매대가 인하…요금·서비스 경쟁력 높인다
- 윤상영 기자 2022.12.23
- 정부가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하고 가계 통신비 인하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알뜰폰 ‘종량제 도매대가’를 낮추기로 했다.이에 데이터는 1.61→1.29원/MB(-19.8%), 음성 8.03→6.85원/분(-14.6%)으로 인하하는 등 알플폰의 요금과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또 이통3사 자회사와 선불폰 중심의 중소 알뜰폰 ...
- ‘청년-정책담당자’ 매칭 플랫폼 내달 출시…정책 참여 확대
- 윤상영 기자 2022.12.23
- 청년과 정부를 잇는 오작교인 청년참여플랫폼이 내년 1월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청년은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본인의 프로필을 직접 등록하고, 정책담당자는 정책참여에 딱 맞는 청년을 직접검색 할 수 있는 매칭 플랫폼이다.국무조정실은 2 ...
- 2027년까지 식량자급률 55.5%로 끌어올린다
- 윤상영 기자 2022.12.22
- 정부가 2027년까지 국내 생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식량자급률을 55.5%로 끌어올린다.또 농지면적 감소율을 연평균 0.5%로 낮춰 150만㏊ 수준의 농지면적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곡물 수입 중 국내 기업의 ...
- 고교학점제 전면도입 준비…현 중1 적용 대입제도 내후년 확정
- 정영택 기자 2022.12.22
-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이 최종 확정됐다.새 교육과정 확정에 따라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확정된 개정 교육과정은 2024학년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2025년 초1~4·중1· ...
- “수출지원 예산 60% 상반기 집중 투입”…수출 중기 간담회
- 윤상영 기자 2022.12.22
- 정부가 내년도 수출지원기관 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해 수출 중소기업 애로를 해소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중소 수출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을 ...
- 지역·대학발 창업 허브 ‘창업중심대학’ 3곳 신규 모집
- 윤상영 기자 2022.12.22
-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학을 지역·청년발 혁신창업의 거점이자 ‘케이(K)-유니콘 기업’의 산실로 육성하기 위해 2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신규 ‘창업중심대학’ 3곳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내년에는 기존에 선정한 6개 대학을 포함해 ...
- 재판 중 해외 도피해도 처벌 못 피한다…‘시효 정지’ 도입
- 윤상영 기자 2022.12.21
- 법무부가 재판 중인 피고인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법무부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재판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년 1월 30일까지 입 ...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인공방광 수술자도 장애연금 수급
- 윤상영 기자 2022.12.21
- 앞으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인공방광 수술을 받은 사람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가 개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 ...
- R&D 100조원 시대…GDP 대비 연구개발 비중 세계 2위
- 윤상영 기자 2022.12.21
-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102조 1352억원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100조원 시대를 열었다.또 국내 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 비중은 4.96%로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였고, 인구 1000명당 ...
- 정부세종청사 ‘개방형 전기차 충전단지’ 운영…24시간 개방
- 윤상영 기자 2022.12.21
- 정부세종청사에 누구나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전기차 충전단지를 본격 운영한다.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입주 기관 운영지원과장 등 기관대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차 충전단지 개소식을 21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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