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신문>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전국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감찰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8월25일부터 실시하는 이번 감찰활동중에는 명절 떡값 명목의 금품수수와 고액선물·향응수수, 명절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 사례 등 고질적인 비 ...
<기업경제신문>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단체 등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보조금에 대해 보조사업 선정단계부터 사후평가까지 투명성을 더 높이도록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 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 기준 등을 조례로 ...
올해 상반기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수입은 4063억원으로 계획(4227억원)대비 96.1%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4434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출은 중랑경찰서와 강남세무서를 비롯한 16개 청ㆍ관사를 준공하는 등 공용재산 취득사업에 3157억원이 집행됐다. 지출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3274억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올해 연말까지 재정보강과 정책금융 등을 통해 총 26조원 내외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하반기 중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정책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q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 기준(50억원&150억원 이상 → 10억원&100억원 이상)을 하향 조정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공포하고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13,466개를 6월 25일 관보에 고시했다.이는 지난 5월 19일 대통령께서 세월 ...
<기업경제신문>서울시는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주민참여예산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천만 서울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촘촘하게 담아내기 위해 2,500명에 달하는 대규모 ‘시민투표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서울시는 지난 2012년도부터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예산편성권을 부여하기 위해 500억원 범위를 ...
<기업경제신문>오는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다.이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일상생활에서 본인확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으로 (가칭) 마이핀(My-PIN)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갖추고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 추정액’을 근로복지공단이 법령상 근거도 없이 임의로 조정하면서 추가로 발생한 보험료 차액과 연체금을 부과했다면 이는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을 하였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건설업체 A는 2013년 3월 ...
<기업경제신문>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14년 3월 31일(월)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 기간 연장현행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주택 ...
<기업경제신문>강북구, 광진구 등 14개 자치구가 있는 한강이북지역의 도심 녹지가 1,039㏊(‘05년)→1,245㏊(‘14년)로 10년 새 약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공원과 산림을 제외하고 산출한 시가지내녹지면적으로써, 서울시가 그동안 민간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시 생태면적률을 확보하도록 친환경 개발을 유도한 ...
<기업경제신문>서울시가 공공시설 옥상, 지붕 등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민간 기업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 부지 임대료만으로 20년간 110억원의 재정 수입을 얻게 되었다고 밝혔다.시는 지난 ‘12년 10월부터 물재생센터의 침전지 상부, 아리수정수센터의 여과지 상부, 건물옥상 등과 같은 공공시설 유휴공간에 민간자본 647억원을 ...
<기업경제신문>서울시는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재활용사업자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총 10억 원의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재활용 사업자로, 특히 기업의 수익금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 ...
<기업경제신문>조달청은 김천혁신도시에 자리한 조달교육원에서 3월 14일부터 15일 양일간 민형종 조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 및 지방청장 등 과장급 이상 간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14년도 간부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조달서비스 혁신을 위해 ‘14년 조달 ...
<기업경제신문>안전행정부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단 교육을 시작으로 329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금년도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경영효율화, 불합리한 복지제도 개선, 위법한 노사협약 개선’ 등 최근 대통령이 여러차례 강조한 공공부문의 비정상의 정상화에 초점을 두고 진행된다.이에 ...
<기업경제신문>공공정보화 사업 입찰과정에서 제안서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 등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된다.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이번 경찰의 공공정보화 사업 입찰비리 수사와 관련하여 입찰과정에서 업체와 제안서 평가위원 유착 등 비리 예방을 위해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3월14일 밝혔다.이는 조달청은 ...
서울시가 장애인+노숙인+기초생활수급자로 구성돼 세차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세차사업단’ 등 올해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일자리 4,330개를 제공한다.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5개 확충하고, 발달장애인 전문시설을 신규 건립한다. 공공분야 중증장애인 참여비율도 41.8%→45%로 늘리고, 참여분야 ...
<기업경제신문>경기도가 도내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생활장학금 31억7,100만 원을 지원한다.도내 저소득층 청소년 4,139명이며, 연간 지원액은 중학생 60만 원, 고등학생 90만 원이다. 지원액은 상하반기로 나눠 각각 4월과 9월에 지급될 예정이다.신청자격은‘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