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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기오염 나 몰라라” 불법 정비업체 71곳 적발
최전호 2014.10.02
서울시내 대기배출시설의 절반 이상(56%)을 차지하면서 미세먼지 등을 배출해 공기질을 저해하는 자동차 도장업체 가운데 불법 도장을 일삼은 업체 71개소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 집중단속 결과 적발됐다.적발된 71곳 중 70%에 달하는 49개 업체는 흠집제거 전문업체 등을 운영하면서 도장작업을 무허가로 겸한 ...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 발표
최전호 2014.09.24
정부는 9.24(수)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최근 민생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확대되면서 체감경기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자영업의 어려움은 장년층의 고용불안, 과당경쟁 등 자영업 자체의 구조적 문제 등 복합적 원인에 기인한 ...
법무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마련
최전호 2014.09.24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재산적 가치와는 별개로 임차인의 영업활동의 결과로 영업적 가치가 형성되고, 임차인들은 그 영업적 가치를 권리금 거래를 통해 회수하여 왔다.현재 권리금 있는 임대차는 55%에 달하고, 임차인 85%가 향후 권리금을 받고 나가겠다고 응답(‘13년. 소상공인진흥공단 실태조사)하고 있는 등 권리금 ...
관세청, 관세행정상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위원회 개최
최전호 2014.09.19
관세청은 9.19(금) 서울세관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법조인, 교수,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 11명과 관세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행정상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 관세청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대외거래질서를 문란케하는 대표적인 비정상적 불법관행 및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세부 ...
정규남 통계청 차장, 제6차 인터넷조사 및 조사방법론 국제워크숍 폐회 선언
전양민 2014.09.18
▲ 사진제공=통계청 © 전양민통계청이 17일 오후 대전 통계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제6차 인터넷조사 및 조사방법론 국제워크숍'에서 정규남 통계청 차장이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
부산시, 산업평화 앞장 선 유공자 발굴·포상
최전호 2014.09.01
<기업경제신문>부산시는 산업현장에서 노사협력을 바탕으로 산업평화에 기여한 모범근로자, 기업인, 산업평화 유공자를 발굴·포상하는 ‘제22회 부산광역시 산업평화상’ 수상 후보자 추천을 9월 1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부산시 산업평화상은 협력적인 노사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1993년부터 제정·시행해 온 것으로, 올해는 ‘산업 ...
SOC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500억→1000억 상향
최전호 2014.08.31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한해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정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1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방안’, ‘안전예산 분류 및 투자 방향’, ‘재정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
서울시, ‘2014 공유서울 박람회’ 개최
최전호 2014.08.28
8월 마지막 주말 광화문광장에서 체험·전시·공연을 통해 아직은 낯선 ‘공유’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배워볼 수 있는 공유 한마당이 열린다.현장에서 페이스페인팅을 배워보고 짧은 시간에 멋진 실력을 뽐낸 사람은 또 다른 시민들에게 페이스페인팅을 해주는 재능나눔 릴레이와, 미래의 아나운서가 꿈인 아이들은 YTN 아나운서가 코칭해 ...
강원도, 국내 최초 ‘커피 테마파크’ 춘천 유치
최전호 2014.08.27
<기업경제신문>강원도는 살기좋고 살고싶은 스마일 춘천에 전 세계인이 즐기는 커피를 주제로 한 국내 최대 규모의 ‘커피 테마파크’를 조성한다.최문순 강원도지사, 최동용 춘천시장은 28일 춘천시청에서 ㈜탐앤탐스 대표와 지역인사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커피 테마파크를 조성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합의된 ㈜탐앤 ...
서울시, 5백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8,946명 신용불량 등록
최전호 2014.08.27
<기업경제신문>서울시가 28일(목) 5백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총 8,946명, 4,457억 원의 체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 일괄 신용불량 등록한다고 밝혔다.이중 ‘14년 최초 신용불량 등록대상자가 815명(체납액 726억 원), 재등록 대상자가 8,131명(체납액 3,731억 원)이다.재등록 대상자는 ‘신 ...
안행부, 공직부패 척결을 위한 고강도 감찰활동 착수
최훈호 2014.08.20
<기업경제신문>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전국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감찰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8월25일부터 실시하는 이번 감찰활동중에는 명절 떡값 명목의 금품수수와 고액선물·향응수수, 명절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 사례 등 고질적인 비 ...
안행부,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시행
최전호 2014.08.05
<기업경제신문>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단체 등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보조금에 대해 보조사업 선정단계부터 사후평가까지 투명성을 더 높이도록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 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 기준 등을 조례로 ...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혁신’, 참여도정으로 빛 볼까
전양민 2014.08.01
▲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매주 '굿모닝! 경기도 '도지사 좀 만납시다'에 참여하고 있다 © 전양민7월 1일 출범한 민선 6기 경기도지사 남경필호가 ‘혁신’을 거듭하며 도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남경필 지사가 취임 초기부터 강조한 가치는 바로 ‘혁신’이었다. 지난달 2일 첫 월례조회에서 남 지사는 “ ...
상반기 국유재산관리기금 수입 4063억원
최전호 2014.07.30
올해 상반기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수입은 4063억원으로 계획(4227억원)대비 96.1%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4434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출은 중랑경찰서와 강남세무서를 비롯한 16개 청ㆍ관사를 준공하는 등 공용재산 취득사업에 3157억원이 집행됐다. 지출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3274억 ...
최 부총리, "연말까지 재정ㆍ정책금융으로 26조원 공급"
최전호 2014.07.30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올해 연말까지 재정보강과 정책금융 등을 통해 총 26조원 내외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하반기 중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정책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q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업체 13,466개로 대폭 확대
임재수 2014.06.24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 기준(50억원&150억원 이상 → 10억원&100억원 이상)을 하향 조정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공포하고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13,466개를 6월 25일 관보에 고시했다.이는 지난 5월 19일 대통령께서 세월 ...
서울시, 500억 참여예산 최종 선정에 참여할 시민투표단 2,500명 모집
임재수 2014.06.19
<기업경제신문>서울시는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주민참여예산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천만 서울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촘촘하게 담아내기 위해 2,500명에 달하는 대규모 ‘시민투표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서울시는 지난 2012년도부터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예산편성권을 부여하기 위해 500억원 범위를 ...
안행부, 8월부터 오프라인 본인 확인 마이핀 서비스 개시
임재수 2014.06.10
<기업경제신문>오는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다.이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일상생활에서 본인확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으로 (가칭) 마이핀(My-PIN)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갖추고 ...
서만철 충남교육감 후보 6.4 지방선거 출마 공식 선언
전양민 2014.05.16
▲ 서만철 충남교육감 후보가 6.4 지방선거 출마 선언을 했다. © 전양민 서만철 충남교육감후보가 6.4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서만철 후보는 후보자 등록 첫날인 15일 오전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충남교육감 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 자리에서 서 후보는 "스승의 날에 후보 등록을 하게 돼 감회가 ...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은 법령상 근거 있어야
최전호 2014.05.07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 추정액’을 근로복지공단이 법령상 근거도 없이 임의로 조정하면서 추가로 발생한 보험료 차액과 연체금을 부과했다면 이는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을 하였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건설업체 A는 2013년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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