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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업체 13,466개로 대폭 확대
임재수 2014.06.24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 기준(50억원&150억원 이상 → 10억원&100억원 이상)을 하향 조정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공포하고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13,466개를 6월 25일 관보에 고시했다.이는 지난 5월 19일 대통령께서 세월 ...
서울시, 500억 참여예산 최종 선정에 참여할 시민투표단 2,500명 모집
임재수 2014.06.19
<기업경제신문>서울시는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주민참여예산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천만 서울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촘촘하게 담아내기 위해 2,500명에 달하는 대규모 ‘시민투표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서울시는 지난 2012년도부터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예산편성권을 부여하기 위해 500억원 범위를 ...
안행부, 8월부터 오프라인 본인 확인 마이핀 서비스 개시
임재수 2014.06.10
<기업경제신문>오는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다.이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일상생활에서 본인확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으로 (가칭) 마이핀(My-PIN)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갖추고 ...
서만철 충남교육감 후보 6.4 지방선거 출마 공식 선언
전양민 2014.05.16
▲ 서만철 충남교육감 후보가 6.4 지방선거 출마 선언을 했다. © 전양민 서만철 충남교육감후보가 6.4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서만철 후보는 후보자 등록 첫날인 15일 오전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충남교육감 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 자리에서 서 후보는 "스승의 날에 후보 등록을 하게 돼 감회가 ...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은 법령상 근거 있어야
최전호 2014.05.07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 추정액’을 근로복지공단이 법령상 근거도 없이 임의로 조정하면서 추가로 발생한 보험료 차액과 연체금을 부과했다면 이는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을 하였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건설업체 A는 2013년 3월 ...
국토부,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5년 연장”
최훈호 2014.03.30
<기업경제신문>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14년 3월 31일(월)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 기간 연장현행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주택 ...
서울 한강이북, 도심 녹지 10년 새 20% 증가
최훈호 2014.03.26
<기업경제신문>강북구, 광진구 등 14개 자치구가 있는 한강이북지역의 도심 녹지가 1,039㏊(‘05년)→1,245㏊(‘14년)로 10년 새 약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공원과 산림을 제외하고 산출한 시가지내녹지면적으로써, 서울시가 그동안 민간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시 생태면적률을 확보하도록 친환경 개발을 유도한 ...
서울시, 태양광 발전소로 20년간 110억원 수입 확보
최훈호 2014.03.24
<기업경제신문>서울시가 공공시설 옥상, 지붕 등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민간 기업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 부지 임대료만으로 20년간 110억원의 재정 수입을 얻게 되었다고 밝혔다.시는 지난 ‘12년 10월부터 물재생센터의 침전지 상부, 아리수정수센터의 여과지 상부, 건물옥상 등과 같은 공공시설 유휴공간에 민간자본 647억원을 ...
서울시, 재활용사업자 육성위해 업체당 최대 3억원 자금지원
최훈호 2014.03.18
<기업경제신문>서울시는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재활용사업자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총 10억 원의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재활용 사업자로, 특히 기업의 수익금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 ...
조달청, 김천혁신도시에서 간부 워크숍 개최
박형숙 2014.03.14
<기업경제신문>조달청은 김천혁신도시에 자리한 조달교육원에서 3월 14일부터 15일 양일간 민형종 조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 및 지방청장 등 과장급 이상 간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14년도 간부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조달서비스 혁신을 위해 ‘14년 조달 ...
안행부, 201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본격 시작
최훈호 2014.03.14
<기업경제신문>안전행정부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단 교육을 시작으로 329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금년도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경영효율화, 불합리한 복지제도 개선, 위법한 노사협약 개선’ 등 최근 대통령이 여러차례 강조한 공공부문의 비정상의 정상화에 초점을 두고 진행된다.이에 ...
조달청, 공공정보화 사업 평가위원 로비 등 ‘입찰비리 근절’
최훈호 2014.03.14
<기업경제신문>공공정보화 사업 입찰과정에서 제안서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 등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된다.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이번 경찰의 공공정보화 사업 입찰비리 수사와 관련하여 입찰과정에서 업체와 제안서 평가위원 유착 등 비리 예방을 위해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3월14일 밝혔다.이는 조달청은 ...
서울시, 올해 ‘세차사업단’ 등 장애인 일자리 4330개 제공
최훈호 2014.03.13
서울시가 장애인+노숙인+기초생활수급자로 구성돼 세차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세차사업단’ 등 올해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일자리 4,330개를 제공한다.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5개 확충하고, 발달장애인 전문시설을 신규 건립한다. 공공분야 중증장애인 참여비율도 41.8%→45%로 늘리고, 참여분야 ...
경기도, 저소득층 자녀에 생활장학금 31억 원 지원
최훈호 2014.03.12
<기업경제신문>경기도가 도내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생활장학금 31억7,100만 원을 지원한다.도내 저소득층 청소년 4,139명이며, 연간 지원액은 중학생 60만 원, 고등학생 90만 원이다. 지원액은 상하반기로 나눠 각각 4월과 9월에 지급될 예정이다.신청자격은‘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 ...
충남도, 고용률 68.9% 목표 2014 일자리창출 종합대책 발표
최훈호 2014.03.10
<기업경제신문>충남도가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추진한다.충남도는 10일 고용률 68.9%, 실업률 2%대 유지, 취업자 119만 명을 목표로 하는 ‘2014년 일자리창출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도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3151억 원을 투입해 ...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3년간 130억 체불 해결
최훈호 2014.03.05
<기업경제신문>서울시 산하 ○○공사 시설물의 ‘□□ 하자보수공사’ 업체 현장 대리인 A씨는 배수관 교체 작업을 일용직근로자 B씨에게 시키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 B씨는 A의 이름과 연락처를 몰라 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고 시에서는 사업주관 담당부서와 보수업 ...
서울시, 2020년까지 국제기구 총 50개 유치 추진
최훈호 2014.03.05
<기업경제신문>서울시가 아시아 국제기구 허브로 발돋움한다는 목표로 2020년까지 총 50개 국제기구 유치를 추진한다.지금까지 CITYNET(시티넷, 지방자치단체 국제협의체), ICLEI(이클레이,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등 국제기구 20개를 유치한 바 있는 서울시는 더욱 적극적인 유치 활동과 기반 마련으로 그 수를 50개 ...
2013년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정보 활용건수 1억건 넘어
최훈호 2014.03.04
<기업경제신문>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 통합 관리되고 있는 국가 공간정보의 활용건수가 작년도 처음으로 1억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는 국가공간정보의 범정부적 공동 활용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차체의 시스템을 연계하는 ‘공간정보 공공플랫폼’으로, 2009년까지 44개 지자체의 시스템을 ...
정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국민행복시대 구현
최훈호 2014.02.25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다음은 박 대통령의 담화문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올해 초 신년구상에서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밝힌 바 있습니다.지금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여전 ...
서울시, 전국 최초 25cm급 고해상도 항공사진 서비스
최훈호 2014.02.25
<기업경제신문>서울의 변화상으로 더 세밀해진 항공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서울시는 2월 25일부터는 전국 최초로 기존 50cm급 항공사진 서비스를 개선하여 25cm급의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제공한다고 밝혔다.서울시는 2012년 2월 ‘서울시 항공사진서비스’ 사이트를 오픈하여 1971년부터 매년 촬영한 항공사진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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