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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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주]사회안전 전문가의 시각으로 본 ‘코로나19 정부 대응’
김영호 기자 2020.02.18
이명박 정부는 광우병 파동 당시 부족한 대응과 시민과의 소통 실패로 정권 초기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 헌정사에 큰 오점으로 기록된 탄핵 대통령 박근혜도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과 메르스 방역 실패를 잇달아 겪으면서 국정 추동력을 급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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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련주]규제에 막혀 좌절하는 혁신기업 없도록
김영호 기자 2020.02.10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매년 열리는 세계가전전시회(CES)는 미래 핵심기술의 모습을 가늠할 수 있는 장으로 평가받는다. 2020년은 단연 인공지능(AI)과 모빌리티(이동성)가 최고의 화두였다. 새로운 산업의 급격한 성장은 디지털 기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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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
김영호 기자 2020.02.05
2020년 2월 3일까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는 1만 7300명, 사망자는 362명이다. 중국을 제외한 26개국에 환자의 유입이 확인됐고 우리나라는 15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가끔 아직도 방송을 보면 우한폐렴이라고 하는 분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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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봉)국민 여망에 맞는 제대로 된 공수처를 위해
김영호 기자 2020.02.03
2019년 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96년에 참여연대가 당시 만연하던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기소할 전담 기구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제안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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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인]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과도한 불안감 보다 차분한 대응 필요
김영호 기자 2020.01.30
코로나바이러스는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코로나(광환)모양이라서 붙여진 명칭이다. 인간에게 가벼운 감기 증상을 일으키고, 병원성이 약하며 사망률이 매우 낮다. 대신 변이가 빠르고 다양하며 낯선 환경에도 잘 적응해서 살아남는다.지금 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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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과 ‘설 차례’의 의미
김영호 기자 2020.01.23
사람들은 새로운 상황에 놓일 때 망설이고 불안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해가 바뀌는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낯설고 생경하게 여긴 것이다. 때문에 한 해가 시작되는 날을 설날이라고 한 것은 익숙한 시간이 아니라 낯선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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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평화’ 반드시 가야 하는 길
김영호 기자 2020.01.17
“나는 거듭 만나고 끊임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습니다. 한 걸음이든 반 걸음이든 끊임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신년사를 통해 남북 간 대화를 하자고 북측에 제안했다. 북미교착 국면에서 할 수 있는 남북협력 증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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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힘입어 민간활력 생겨야 ‘경제 선순환’
김영호 기자 2020.01.15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특징과 기대 2019년은 한국 경제로서는 쉽지 않은 한 해였다. 미중 무역갈등이 예상처럼 완화되지 않았고 세계 반도체 경기도 기대보다 부진했다. 이에 따라 수출은 10% 넘게 줄고 설비투자도 8% 가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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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 분야 ‘공정한 대한민국’ 되려면
김영호 기자 2020.01.13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가진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평등한 최초의 입장에서 그들 조직체의 기본 조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채택하게 될 원칙들이다. 이러한 원칙들은 그 후의 모든 합의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참여하게 될 사회 협동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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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제정책 방향에 담긴 특징과 기대
김영호 기자 2020.01.01
2019년은 한국경제로서는 쉽지 않은 한 해였다. 미중 무역갈등이 예상처럼 완화되지 않았고 세계 반도체 경기도 기대보다 부진했다. 이에 따라 수출은 10% 넘게 줄었고 설비투자도 8% 가까이 감소했다. 건설투자도 조정 국면을 맞아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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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기업과 함께 日수출규제 위기를 기회로
김영호 기자 2019.12.23
위기 뒤에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 위기를 뜻하는 crisis의 어원은 ‘분리하다’, ‘구분하다’, ‘전환점’을 뜻하는 그리스 명사 krisis와 동사 krino라고 한다. ‘총균쇠’ 저자로 친숙한 재러드 다이아몬드가 위기를 중대한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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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부정부패 척결을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아야
김영호 기자 2019.12.16
국민의 ‘촛불’ 열망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중 ‘철저하고 완전한 적폐청산’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등 부패와 관련된 2대 과제를 최우선 순위에 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민은 부정부패 척결을 정부가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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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해 역사를 마주해야 한다
김영호 기자 2019.12.05
‘일의대수(一衣?水)’와 ‘이치이노미즈(一葦水)’‘일의대수’는 ‘겨우 냇물 하나를 사이에 둔 가까운 이웃’이란 의미로 중국 수나라 문제가 천하통일을 목표로 진나라를 공격 할 당시 양자강을 사이에 두고 한 말이다. 일본은 한국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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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노동 ‘노동자성’, 사회적 대화가 해법
김영호 기자 2019.11.25
칼 마르크스는 170여 년 전인 19세기 중반 급격한 산업혁명의 진전 속에 결코 흔들릴 것 같지 않던 중세 봉건제가 붕괴하는 과정을 “모든 견고한 것들은 공기 중으로 녹아내리고…”라고 묘사한 바 있다. 농업을 중심으로 천년 이상 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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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국정운영 성과와 아쉬움, 그리고 향후 방향
김영호 기자 2019.11.13
지난 9일로서 문재인정부는 임기 절반을 넘겼다. 그 동안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은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가? 그리고 남은 절반의 임기 동안 국정운영의 방향은 어디에 두어야 하나? 이와 관련해 우선 우리는 문재인정부 등장의 배경과 이를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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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을 위한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이유
김영호 기자 2019.10.31
국민들 사이에 검찰개혁의 열기가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부터 존재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별다른 통제장치 없이 검사에게 집중된 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권은 검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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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경쟁력 확보 위해 민관 똘똘 뭉쳐 혁신
김영호 기자 2019.10.28
제조업은 우리나라 수출의 90%, 국내총생산(GDP)의 29%를 차지하며 약 440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 우리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이자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주력 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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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독도의 날’을 맞이하여
김영호 기자 2019.10.25
2000년 10월 25일 ‘독도의 날’이 민간 주도로 정해진 지 올해로 19년째다. 내년이면 20살, 성인이 되는 나이다. 그동안 국내의 독도 관련 연구 및 교육, 홍보 인프라는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동북아역사재단(2006년)을 비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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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부마, 40년 만에 서로를 향해 가는 길
김영호 기자 2019.10.21
▶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 당시 시민·학생 시위대 행렬│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5월 광주’가 ‘10월 부마’에게 1979년 10월 16일, 1980년 5월 18일. 부마민주항쟁과 광주항쟁은 시기상으로 7개월밖에 차이 나지 않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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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의 중요한 이정표가 된 ‘부마민주항쟁’
김영호 기자 2019.10.17
부마민주항쟁은 우리 현대사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심각하게 짓밟혔던 유신체제에 맞서 대학생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온 몸과 마음으로 자유와 평등을 소리 높이 외쳤던 사건이다. 그것은 우리의 오랜 역사 전통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온 민중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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