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국토부, 광역급행버스 사업자 선정… 강남역·잠실역 방면 입석·환승 불편 해소 기대
- 최다혜 2018.08.01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7월 31일(화) ‘광역급행버스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원 호매실 ↔ 강남역 노선은 ㈜용남고속버스라인 수원터미널 ↔ 잠실역 노선은 ㈜대원고속, 남양주 화도 ↔ 잠실역 노선은 ㈜대원운수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 교통 분야 전문가 ...
- 대법원, 제3회 국민참여재판 수기 공모전 개최
- 최다혜 2018.08.01
- 제3회 국민참여재판 수기 공모전 포스터 대법원이 8월 1일(수)부터 11월 16일(금)까지 ‘제3회 국민참여재판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
-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 교환·환불 요건 및 중재 절차 등 규정
- 김현수 2018.08.01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2017년 10월 24일 공포, 2019년 1월 1일 시행)으로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중재*를 통해 교환 또는 환불하는 제도(한국형 ‘레몬법*’)가 도입됨에 따라 내년 본격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보건복지부, 일하는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최대 14만원 생계급여 추가 지원
- 김현수 2018.07.31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7월 18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를 8월 1일부터 확대한다. 현재는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65세 이상) 및 장애인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
- 고용노동부, 외부비계 설치현장 위주로 9월 중 집중단속
- 김현수 2018.07.31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가 건설공사장 비계 사망사고 예방을 위하여 9월(9월 3일~9월 21일) 중 중·소규모 건설현장 600여곳을 대상으로 외부비계 위주로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불시에 집중단속한다. 이에 앞서 고용노 ...
-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 교환·환불 요건 및 중재 절차 등 규정
- 김용광 2018.07.31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2017년 10월 24일 공포, 2019년 1월 1일 시행)으로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중재*를 통해 교환 또는 환불하는 제도(한국형 ‘레몬법*’ ...
- 보건복지부, 헬스케어 오픈이노베이션 협의체 본격 가동
- 김성구 2018.07.30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7월 12일(목)에 출범한 ‘헬스케어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기술혁신) 협의체’를 본격 가동하기 위한 세부 분과 구성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오픈이노베이션 : 기업들이 연구개발·사업화 과정에서 타 기업·연구소 등의 외부기술과 지식을 활용하여 ...
- 국토부,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순수 인도 폭 최소 1.5m로 확대
- 김다빈 2018.07.27
- 가로수 등을 제외한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유효 폭 최소 기준이 최소 1.5m로 확대되어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도 교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도 폭을 확보하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확보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
- 행안부, 정부24 전면 개편 실시… 27일부터 공식서비스 개시
- 김현수 2018.07.26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국민이 언제·어디서나 정부서비스를 한 번에 찾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부24’를 전면 개편하여 7월 27일부터 공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새로운 ‘정부24’는 기존에 정부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로 나뉘어 제공되던 메뉴를 기능 중심 ...
- 환경부,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자발적 협약 이행 조사 결과 발표
- 김규범 2018.07.26
-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5월 24일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협약 이행 여부를 조사(이하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자원순환사회연대가 자발적 협약 업체 21개 브랜드의 226개 매장(서울, 인천)을 대상으로 6월 25일부터 7월 6일까지 ...
- 국토부 “철도 시설물 안전·성능 중심 관리 강화된다”
- 김현수 2018.07.26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철도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효율적·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해 ‘성능중심의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였다. 그간 철도시설공단 등 철도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은 주로 철도시설에 대한 안전여부를 평가하여 시설물을 보수·개 ...
- 행안부, 보안관제 공무원 채용으로 사이버 대응력 강화
- 김성구 2018.07.23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정부의 사이버보안 분야 인적역량 및 보안강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등 18개 부처에서 사이버보안 관제 업무를 담당할 31명의 민간 우수인재를 선발한다. 정부는 그간 3.4디도스를 계기로 사이버보안 인력을 꾸준히 보강*해왔으나 제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등장 등 급변하는 ...
- ‘제6회 대한민국 사랑받는기업 정부포상’ 응모·접수 진행
- 김규범 2018.07.20
- 산업정책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대한상공회의소·한국표준협회·지속경영학회·산업정책연구원이 공동주관하는 ‘제6회 대한민국 ...
- 정부, 기록적 폭우로 큰 피해 입은 일본에 미화 100만달러 인도적 지원 제공
- 김용광 2018.07.20
- 정부는 7월 초 서부지역에 내린 기록적 폭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일본에 대한 인도적 지원으로 미화 100만달러를 현금으로 제공키로 하였다고 20일 밝혔다. ※ 일본 정부(소방청 재해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인해 7월 19일 기준으로 217명의 사망자, 12명의 실종자, 364명의 부상자, 4581명의 이재 ...
- 행안부, 폭염 장기화 및 전국 확산에 따른 총력 대응 추진
- 김다빈 2018.07.19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19일 관계기관*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추진사항을 점검하였다. 정부는 5월 17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올해 여름철에 대비한 폭염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며 폭염 대책기간(5월 20일∼9월 30일)에 맞춰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
- 고용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13만3000명 정규직 전환 결정
- 김규범 2018.07.19
- 고용노동부가 2017년 7월 20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을 발표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약 1년 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13만3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25일 발표한 ‘연차별 전환계획’ 에 따른 2018년 상반기까지의 잠정 ...
- 교육부, 전국 175개 특수학교 성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 결정
- 김규범 2018.07.18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가 7월 17일(화)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원 특수학교 성폭력 사건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시·도교육청 협의회를 개최하여 전국의 모든 특수학교(175교)를 대상으로 장애학생 성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기로 하고 실태조사 정례화 방안 및 특수교사 자격 미소지자*에 대한 ...
- 산업부, 크라우드 소싱 통한 ‘기술문제해결 플랫폼’ 만든다
- 최다혜 2018.07.18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가 기술애로 해결이 필요한 중견·중소기업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크라우드 소싱(Crowd-Sourcing) 방식으로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을 조성한다. 산업부와 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는 18일 중견기업 최고기술경영자(CTO) 협의회를 개최하여 중견·중소기업 ...
- 고용노동부, 열사병 발생 사업장 작업중지 등 강력조치 예고
- 신수진 2018.07.18
-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발효되는 등 여름철 무더위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가 폭염(33℃ 이상)에 대한 열사병 예방활동 및 홍보를 본격화하고 열사병 발생사업장 조치기준(지침)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하였다. 지침에 따르면 열사병으로 노동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현장조 ...
- 국토부 “올해 말 자동차 등록 대수 2300만대 돌파 예상”
- 이경호 2018.07.16
-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가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에 따르면 2018년 6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가 2017년 말에 비해 약 1.6% 증가한 2288만2035대로 집계되어 인구 2.3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세가 전반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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