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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 북인천복합단지 민간 계약 해제 요구
- 김용광 2018.04.18
- 청라총연이 인천광역시청 항의 방문하여 경제청이 원안대로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할 것을 요구했다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회장 배석희, 이하 청라총연)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인천항만공사의 북인천복합단지 민간 매각에 ...
- 환경실천연합회 “폐기물 함유된 폐지 수입 기준안 마련이 시급”
- 김성구 2018.04.17
- 관세청 폐지 수출입 통계 자료 환경실천연합회가 쓰레기 대란 사태에 국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한 현안과 더불어 분명 수입되고 있는 자원 재활용 품목에 대한 집중적인 파악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은 인식하고 폐 ...
-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5기 출범
- 김현수 2018.04.16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국가 건축정책을 총괄하는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가 2018년 4월 16일 출범(2018년 4월 16일~2020년 4월 15일)한다고 밝혔다. 국건위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민간 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19명과 기재부장관 등 11개 부처 장관* 등 총 ...
- 국토부, ‘항공’을 소재로 한 항공문학상 공모… 16일부터 실시
- 김규범 2018.04.16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항공협회가 항공을 주제로 하는 ‘제6회 항공문학상’ 작품을 3개(소설, 시, 수필)부문으로 나누어 4월 16일(월)부터 6월 30일(토)까지 공모한다. * 제5회 항공문학상: 727명, 1676편 응모(중복 접수 제외) 항공을 문학에 접목시켜 다양한 경험을 공 ...
- 행정안전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사업장 이행 실태 점검 실시
- 최다혜 2018.04.16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완료한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 대하여 우기 대비 재해 예방에 관한 저감대책의 이행 점검을 실시한다.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는 각종 행정 계획과 개발 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개발 계획 수립 초기부터 예측·분석하고 이에 ...
- 환경부, 봄철 미세먼지 줄이기… 전국에서 차량 배출가스 집중 단속한다
- 김다빈 2018.04.16
-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봄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 집중 단속 대상 지역은 차고지, 버스터미널, 주차장, 도로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240여곳이다. 특히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차 ...
-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최대 2억원 저리융자 5월 개시
- 김현수 2018.04.11
- 서울시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공사), KB국민은행과 함께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의 최대 2억원(최대 90% 이내), 최장 6년 간 저리로 융자해주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시중보다 약 1.5%p 저렴하게 융자 ...
- 서울시, ‘보이는 소화기’로 좁은 골목길 화재 50건 초기진압
- 김성구 2018.04.06
- 서울시가 2015년부터 576곳에 총 1만6917대의 ‘보이는 소화기’를 꾸준히 설치해 그동안 총 50건의 화재를 초기에 진압했다고 밝혔다. 주로 시민들이 소화기를 재빨리 활용해 초동 대응한 사례들이다. 2 ...
- 협력적 도시 구현을 위한 문화·관광·체육시설 민간위탁 서비스 경영 교육’ 개최
- 김다빈 2018.04.06
- 서울유스호스텔에서 2018년 1차 협력적 도시 구현을 위한 문화·관광·체육시설 민간위탁 서비스 경영 교육 강의에서 담당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브릿지협동조합, ...
- 국토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김용광 2018.04.06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드론 비행 전 사전승인이 필요한 고도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4일(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그간 항공교통안전을 위해 지면· ...
- 행정안전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 김용광 2018.04.06
-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먼저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 ...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옴부즈맨 위촉
- 김성구 2018.04.02
- 정보공개에 관한 국민들의 고충을 조사하고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는 정보공개 옴부즈맨 23명이 활동을 개시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행정개혁시민연합이 23일 위촉식을 개최하고 ‘정보공개 옴부즈맨’의 활동시작을 공식화한다. 이번 정보공개 옴부즈맨 모집에는 총 88명이 지원하여 약 4대 1 ...
- 교육부, 실천적 독도교육 지원 위한 독도교육 기본계획 발표
- 김성구 2018.04.02
-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4월 한 달 동안 ‘우리 땅 독도 사랑’을 주제로 계기 수업을 실시하는 등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학교 현장 대응이 강화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일본 정부의 계속되는 독도 영토·역사 왜곡에 적극 대응하기 ...
- 서울시, ‘홍수 대비’ 17개 주요하천 퇴적토 준설 우기 전 완료
- 김성구 2018.04.02
- 서울시가 하천에 퇴적되어 물의 흐름을 막고 하천 환경을 악화시키는 퇴적토를 올해 우기 도래전인 3월과 4월 집중 시행하여 여름철 홍수에 대비한다고 밝혔다. 하천에 쌓인 퇴적토는 유수 흐름을 정체시켜 하천범람과 오염을 가중 시키고 둔치주변에 잦은 침수를 일으켜 산책로 등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여가 환경을 저해할 ...
- 환경부,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발표
- 김성구 2018.04.02
-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위원장 교육부총리)에서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2018~2022)’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하여 지하역사의 미세먼지를 중점적으로 낮추고 관리하기 위한 총 13개 ...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지원 종사자 교육 통해 인권감수성 높이고 대응체계 강화
- 김성구 2018.03.22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다누리콜센터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여성폭력 등 긴급상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3월 22일(목)부터 23일(금)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누리콜센터는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 맞춤형 지원을 위한 종합정보전화센터로 365일 24시간 13개 언어로 전화·방문&m ...
- 교육부, “대학 취업통계 올해부터 바뀐다”
- 김성구 2018.03.21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직무대행 류방란)이 2018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이하 취업통계) 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각 대학과 함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취업 통계 조사는 2004년부터 매년 실시하였으며 2010년부터 건강보험 등 공공 DB 등을 활용하여 졸업생의 취업 ...
- 조달청, 댓글로 24시간 소통하는 열린 고객게시판 오픈
- 김성구 2018.03.20
- 조달청(청장 박춘섭)이 20일 조달고객(조달기업, 공공기관)들이 공개적으로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나라장터 조달통(通)’ 게시판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제안된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여타 고객들의 댓글 의견을 고려하고 심층 분석과 정책 판단 등을 통해 최종 내려진 결론을 정기 ...
- 국토부, 집주인 임대주택 융자 한도 가구당 최대 1억 원으로 상향
- 김성구 2018.03.19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개선하여 4월 2일(월)부터 사업자 신청을 접수한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이 보유한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거나 매입하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용을 기금 저리 융자(연 1.5% ...
- 행안부, 외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 김성구 2018.03.19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외국인 배우자가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시되도록 신청하는 방법 등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다른 세대원과 함께 표기할 수 있게 되어 다문화 가정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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