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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혁신추진위원회 발대식 개최
- 김규범 2018.06.27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혁신추진위원회 1차 회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박철수, 이하 농정원)은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농업분야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ls ...
- 국토부 “수도권 광역급행전철로 출·퇴근 길 빨라진다”
- 이경호 2018.06.26
- 수도권 광역전철의 급행확대로 출퇴근 시간이 빨라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철도공사(사장 오영식)가 7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운행 중인 경인선, 경원선, 장항선(이상 수도권 전철 1호선), 분당선, 경의선 등 광역전철 5개 노선에 대해 총 34회의 급행전철을 신설 또는 확대하여 운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급 ...
-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 지자체 주요사업까지 확대
- 최다혜 2018.06.25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주민참여예산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과정의 범위와 참여 방법이 확대된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누리집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6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 국토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20일부터 본격 시행
- 최다혜 2018.06.20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난해 12월 19일 제정·공포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6월 1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월 20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서비스란 부동산의 개발·이용·유통 등의 전 과정에서 수반되는 서비스로 ...
- 국토부, 개발부담금 부과 후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등 개발비용 인정
- 김다빈 2018.06.19
-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이후에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기부채납액에 대하여도 6월 27일부터 개발비용으로 인정된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투기 방지와 국토균형발전 재원 확보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의 일정액(20∼25%)을 환수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난해 12월 26일부로 개발부 ...
- 행안부, 홈페이지 1만8000개 도로명 주소 사용 실태 점검
- 김다빈 2018.06.18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국민들이 도로명주소 검색 시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고자 6월부터 11월까지 공공 및 민간분야 누리집 1만8000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번주소를 사용하거나 검색 오류가 발생하는 누리집에는 개선을 권고하고 주소검색 해결방안(솔루션)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기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20일 사전 신청·접수 시작
- 이경호 2018.06.18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20일(수)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접수가 시작되며 첫 수당은 9월 21일에 지급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만 6세 미만 아동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이다. 아동의 보호자나 그 대리인은 20일부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m ...
- 도로교통공단, 생활권 주요교차로 교통환경 개선
- 이경호 2018.06.18
-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지역본부장 김재완)은 교통사고 빅데이터(TAAS 시스템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 시스템)에서 교통사고 많은 지점 분석을 통해 2018년 상반기 생활권 주요 교차로를 선정하여 교통환경을 개선했다. 서 ...
- 국토부, M버스 및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확대
- 김성구 2018.06.18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경기도가 수도권 출퇴근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현재 시범 운행 중인 M버스 및 광역버스 좌석예약제를 25일부터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좌석예약제는 시내버스 좌석을 모바일 앱(‘굿모닝 미리’)에서 사전에 예약한 후 예약한 날짜와 시간에 해당 좌석에 탑승하는 O2O서비스로 M ...
- 보건복지부, 담배 경고그림·문구 전면 교체로 담배 폐해 다시 일깨운다
- 이경호 2018.06.18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경고그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예고기간: 2018년 5월 14일~6월 4일) 동안 제출된 국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변경 없이 행정예고안을 최종안으로 확정하였다. ...
- 행안부, 제 4차 열린소통포럼 개최
- 김규범 2018.06.18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20일 서울청사별관 1층 열린소통포럼 공간에서 ‘재활용품, 자원이 될 것인가, 쓰레기가 될 것인가’를 주제로 제 4차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한다. 이 자리는 실생활에 가장 밀접하면서도 최근 중국 폐자재 수입중단 결정과 함께 한층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쓰레기 대란문제를 자원 ...
- 국토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 출시
- 김성구 2018.06.18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청년 일자리 대책(2018년 3월 15일 발표)후속 조치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및 청년 창업자를 위한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을 6월 25일(월) 출시한다고 밝혔다. 1. 대출제도 대출대상은 2018년 3월 15일 이후 중소기업에 생애최초로 정규직으로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 ...
- 국토부, 주민체감형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구축 추진
- 김용광 2018.06.15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018년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지원사업’의 대상지로 대전광역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기도 부천시, 충청북도 등 4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지원사업’은 기성시가지에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적용하여 교 ...
- 국토부, 주민체감형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구축 추진
- 이경호 2018.06.14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018년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지원사업’의 대상지로 대전광역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기도 부천시, 충청북도 등 4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지원사업’은 기성시가지에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적용하여 교 ...
- 베르탱, 혹독한 환경과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혁신적 멀티프로브 군용 방사능 측정기 SaphyRAD MS 개발
- 최다혜 2018.06.14
- 새로운 멀티프로브 군용 측정기 SaphyRAD MS 베르탱(Bertin)이 사피모(Saphymo)* 전문가들과의 협력으로 프랑스 방위 조달청(French Defense Procurement Agency)에서 수주 ...
- 입소스 “6.13 지방선거 최종 판세, 더불어민주 14vs자유한국 2vs무소속 1”
- 최다혜 2018.06.12
- 17개 광역단체장 1위 후보 지지율 현황 입소스가 17개 광역단체장 선거 관련 최종 여론조사를 종합한 결과(공중파 방송 3사 합동 여론조사 결과, 6월 5일 조사) 초반, 중반 판세가 큰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는 ...
- 환경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환경보건법 개정·공포
- 최다혜 2018.06.11
-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환경성 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이 6월 12일 공포되어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환경성 질환*을 일으킨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 ...
- 국토부, 사회적 경제주체가 운영하는 청년 대상 ‘사회적 주택’ 공급
- 김규범 2018.06.11
-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대학생·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주택 공급을 위한 운영 희망기관 신청이 7월 13일까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사회적 기업·비영리법인·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임대주택 운영을 위탁하여 대학생·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ls ...
- 행안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온라인으로 가능”
- 김규범 2018.06.11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국민이 시군구청에 직접방문하거나 전화로만 가능했던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내년도 부과분부터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서비스는 행정안전부와 과세 소관부처인 환경부가 협업하여 부과 및 징수 절차를 정보화하고, 온라인 신청 ...
- 행안부, 중앙행정기관 업무처리절차 국민편의 중심으로 개선 착수
- 김성구 2018.06.07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외교부·산림청·해양경찰청 3개 부처와 현장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처리절차 개선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범정부 일하는 방식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하는 방식 혁신이 정부 내부의 업무효율성 향상에만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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