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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국 175개 특수학교 성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 결정
김규범 2018.07.18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가 7월 17일(화)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원 특수학교 성폭력 사건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시·도교육청 협의회를 개최하여 전국의 모든 특수학교(175교)를 대상으로 장애학생 성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기로 하고 실태조사 정례화 방안 및 특수교사 자격 미소지자*에 대한 ...
산업부, 크라우드 소싱 통한 ‘기술문제해결 플랫폼’ 만든다
최다혜 2018.07.1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가 기술애로 해결이 필요한 중견·중소기업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크라우드 소싱(Crowd-Sourcing) 방식으로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을 조성한다. 산업부와 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는 18일 중견기업 최고기술경영자(CTO) 협의회를 개최하여 중견·중소기업 ...
고용노동부, 열사병 발생 사업장 작업중지 등 강력조치 예고
신수진 2018.07.18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발효되는 등 여름철 무더위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가 폭염(33℃ 이상)에 대한 열사병 예방활동 및 홍보를 본격화하고 열사병 발생사업장 조치기준(지침)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하였다. 지침에 따르면 열사병으로 노동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현장조 ...
환경부, ‘분리배출 현장 안내 도우미’ 시범운영 시작
신수진 2018.07.16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새롭게 개선한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을 직접 홍보하고 시연하는 ‘분리배출 현장 안내 도우미’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 분리배출 핵심 4가지 방법(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을 토대로 자원재활용이 가능한 ...
국토부 “올해 말 자동차 등록 대수 2300만대 돌파 예상”
이경호 2018.07.16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가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에 따르면 2018년 6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가 2017년 말에 비해 약 1.6% 증가한 2288만2035대로 집계되어 인구 2.3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세가 전반적으로 ...
행안부,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특별 점검으로 근본적 개선 추진
김성구 2018.07.16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교통사고가 잦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며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찰청, 지자체, 도로교통공단, 민간전문가가 함께 지난해 발생된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 구역 3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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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외여행객 수산물 불법 반입 증가”
김다빈 2018.07.13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은 2018년 4월부터 강화된 검역제도에 따라 여행자 휴대용 수산물에 대한 검역을 실시한 결과 휴대품으로 수산물을 불법으로 반입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 ...
행안부 “편리한 휴대용 선풍기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김규범 2018.07.13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무더운 여름 휴대성과 간편성으로 사용량이 늘고 있는 휴대용 선풍기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며 사용 시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집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4월 말까지 휴대용 선풍기와 관련하여 총 40건의 사고가 접수되었다. ...
국토부, 버스 ‘공공성·안전강화대책’수립 본격 시동… ‘버스산업발전협의회’ 출범
김성구 2018.07.12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7월 12일 ‘버스 산업 발전 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 수립에 착수한다. 5월 31일 노사정은 내년 7월 노선버스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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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제7기 지방정부 출범, 실효성 있는 반부패 청렴 정책 제안
김규범 2018.07.11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김영일 공동대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의 발제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상임대표 송준호)가 7일(토) 10시 30분에 흥사단 강당에서 개최한 제37회 투명사회 ...
보건복지부, ‘2018 생명사랑 콘텐츠 공모전’ 우수작 9편을 선정·발표
김다빈 2018.07.10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대국민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진행한 ‘2018 생명사랑 콘텐츠 공모전’ 우수작 9편을 선정·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손수제작물(UCC), 포스터, 웹툰의 3개 부문에 대해 5월 21일(월)부터 6월 17일(일)까지 진행되었다. 생명의 소 ...
교육부, 2018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 10일부터 시작
김다빈 2018.07.10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이 2018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7월 10일(화)부터 시작하여 등록금 대출은 10월 24일(수)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5일(목)까지 실시한다. 학자금 대출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
식약처, 탈모 기능성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점검결과 발표
신수진 2018.07.09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21개 제품(19개사)을 광고·판매하는 인터넷,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사이트 3036개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한 587개(14개사, 14개 제품)를 적발하여 시정, 고발, 행 ...
국토부, 국민 아이디어로 제로에너지건축 사업비 부담 줄인다
최다혜 2018.07.09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이 제로에너지건축에 대한 국민 관심도를 높이고 민간시장 중심 비즈니스모델 아이디어 발굴하기 위해 진행한 ‘제로에너지건축 비즈니스모델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참여하기 쉽고 민간주도로 운영될 수 있으면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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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검토업무 처리지침’ 제정 시행
김현수 2018.07.09
조달청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해 ‘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검토업무 처리지침’을 제정,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란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 ...
보건복지부, 한국 ODA 통해 한-라오스 보건의료 분야 교류·협력 증진
김용광 2018.07.06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발도상국 대상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초청연수인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방한(7월 2일(월)~7월 6일(금))한 분꽁 시하웡(Bounkong Syhavong) 라오스 보건부 장관과 양국의 보건의료 분야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 보건복지부와 ...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사전 신청 사례 공모전’ 개최
김다빈 2018.07.05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7월 6일(금)부터 7월 22월(일)까지 17일 간 ‘아동수당 사전 신청 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아동수당 사전 신청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사전신청 과정에서 느낀 점(신청소감, 좋았던 점이나 불편한 점 등) 등을 바탕으로 향후 제도 개 ...
국토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 7월 6일 운영 개시… 지하 안전 관련 업무 빨라져
김성구 2018.07.05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하안전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7월 6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반침하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14년 12월 지하 공간 통합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지반침하 예방 대책(2014년 12월, 국가정책조정회의)을 발표하고 ‘지하안전관리에 ...
여성가족부, 범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 위한 인식개선 본격 추진
이경호 2018.07.05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가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범정부 공통 소통메시지를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입니다’로 정하고 하반기부터 이를 활용한 국민 인식 개선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불법촬영물 유포를 막기 위해서는 불법촬영물로 수익을 얻는 ...
행안부, 23개 기관 대상 개인정보 암호화·파기 여부 등 중점 점검
이경호 2018.07.04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수입자동차 판매, 식품 제조·판매, 패션, 유통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구매고객이나 누리집·쇼핑몰 회원 등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수입자동차, 식품, 패션, 유통 분야의 기업 중 과거 현장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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