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행자부, 인감 위·변조 방지대책 마련키로
- 최전호 2015.09.18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9월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발급된 인감증명서의 위·변조가능성’에 대해 대책을 마련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이와 관련되어 인감관련 사고나 신고는 없었지만 국정감사에서 발급된 인감증명서 홀로그램위에 인쇄된 도장이 지워져 사기 ...
- 장애 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보조공학기기 지원
- 이민영 2015.09.17
- 앞으로 장애인 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후생복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은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애등급에 ...
- 정규직 전환하면 임금상승분 70%까지 지원한다
- 이민영 2015.09.17
- 기간제·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지원하는 정규직 전환지원금의 지원율이 인상되고, 간접노무비도 신설된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의 본격 시행을 위해 ‘사업시행지침’ 개정을 공고하고,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비정규직근로자를 ...
- 10월 1일부터 불법자동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실시
- 최전호 2015.09.16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 5월에 이어 오는 10월 1일부터 한 달 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의 협조를 통해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를 비롯한 불법자동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명의자동차(이전등록위반), 무등록자동차, 무단방치자 ...
- ‘불법 입·출국 등 국제성 범죄 집중단속’결과
- 안상선 2015.08.29
- 경찰청은 지난 7월 6일부터 8월 25일까지 50일간 여권 위·변조 등 불법 입출국, 해외 성매매, 불법 국제결혼중개 사범, 누리망 도박 등에 대한 집중 단속 결과, 총 384건에 1,303명을 검거(39명 구속)하였다고 27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여권 위·변조 등 불법 입출국 사범이 ...
- 30년의 정부 숙원사업, 경주 방폐장 준공
- 최전호 2015.08.28
- 경상북도는 28일 경주 방폐장에서 김관용 경북도 도지사, 황교안 국무총리, 최양식 경주시장, 정수성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관련 유관기관장과 지역주민 등 1,000여명이 자리한 가운데 30년의 정부 숙원사업이었던 방폐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사용승인 허가를 받은 경주 방폐장은 올 ...
- 행정자치부, 지방세 3법 개정안 입법예고
- 최전호 2015.08.20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015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추진되는 지방세 3법 개정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면서, 불합리한 과세체계 정상화 등 지방세제 합리화 ...
- 주민등록번호 보관 시 반드시 암호화 해야
- 최전호 2015.07.27
- 앞으로 주민등록번호(이하 주민번호)를 처리하는 모든 기관·사업자들은 반드시 주민번호를 암호화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번호 암호화 적 ...
- 행정자치부, 태극기 나눔 행사 본격 전개
- 최정호 2015.07.16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태극기 사랑 70일 운동’의 일환으로 태극기 나눔 행사를 본격 추진한다. 태극기 나눔 행사는 광복 70년을 맞아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이 담긴 태극기를 이웃과 나눔으로써 태극기 사랑하는 마음을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대한민국국기법’의 주 ...
-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부채, 12년 만에 첫 감소”
- 최전호 2015.06.24
- 지방공기업 부채가 `14년 결산 결과 지난 `02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398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2014년 결산결과 부채규모가 전년대비 3,188억원 줄어든 73조 6,478억원으로 나타났으며, 부채증감률*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행 ...
- 농촌진흥청 연구사 공채 경쟁률 77.8대 1
- 최전호 2015.06.23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의 올해 연구사 공개 채용의 평균 경쟁률이 77.8대 1을 기록했다. 전체 25명을 모집하는 이번 채용에 지난 6월 8일부터 12일까지 신청자가 1,944명으로 평균 77.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 54.8대 1(40명 모집/2,194명 지원)보다 크게 늘었다. ...
- 고용부, 7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감독 체계 개편
- 최전호 2015.06.04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의 감독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을 개정하여 7월 1일(수)부터 시행한다. 기존에는 재해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벌 위주의 감독을 실시하였으나, 산재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전에 사업주 스스로 개선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예방감독을 도입하기로 했다. ...
- 행정자치부, 2016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통계조사 실시
- 최전호 2015.05.31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일부터 19일까지 중앙행정부처를 대상으로 ‘16년 보통교부세 수요산정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통계조사를 실시한다. 중앙부처 대상 통계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정기작업으로 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산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통계조사 항목은 인구, 행정구역 면적, 기초생활보장 수급 ...
- 대통령, 6월 14일~18일 미국 방문 예정
- 이민영 2015.05.27
- 박근혜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6월 14일 ~ 17일간 워싱턴 D.C.를 방문, 한·미 정상회담(6.16) 등의 일정을 갖고, 이어 6월 17일 ~ 18일간 휴스턴을 방문한 후 서울시간 6월 19일 귀국 예정이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공식방문은 취임 후 두 번째로서, 한& ...
- 정부-동호인 힘 합쳐 안전한 자전거길 만들기 캠페인 개최
- 이경훈 2015.05.14
- 건강을 위해 자전거 선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곳곳에 자전거 도로가 확충됐으나, 자전거 사고율은 매해 최고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이에 행정자치부가 자전거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자전거 동호인들과 함께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5일 오전 한강 여의도 공원에서 ‘자전거길 안전지킴 ...
- [고용노동부]건설근로자 취업지원 서울센터 개소
- 이경훈 2015.05.14
- 공공기관 최초로 ‘건설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지원서비스가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목) 새벽, ‘건설근로자 취업지원 서울센터’ 개소식을 가지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의 40% 정도가 거주하는 수도권에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 ...
-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정부 R&D혁신방안’ 발표
- 이경훈 2015.05.13
- 정부는 5.13일(수),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미래부 최양희 장관은 미래부·기재부·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정부 R&D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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