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한국마사회 유도단, 신규 영입선수와 2019 순천만국가정원컵전국유도대회 참가
- 김규범 2019.03.07
- 한국마사회 유도단 새얼굴 김잔디 선수 (사진=마사회)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 유도단이 오는 11일 부터 5일간 대한유도회의 주최로 순천팔마체육관에서 개최되는 ‘2019 순천만국가정원컵전국유도대회&rs ...
- 한국마사회 재활힐링승마센터, 2019년 1학기 강습자 모집
- 김다빈 2019.03.04
- (사진=마사회l)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오는 7일(목)까지 2019년 1학기 재활승마 강습자를 모집한다.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보유 여부 등 각종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재활힐링승마센터 과천 ...
- 건보공단, 여성단체 대표자 간담회 개최 "양성평등’에 눈을 돌리다"
- 김예준 2019.03.02
- (사진=건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달 28일 여성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 설명 후, 건강보험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건보공단은 간담회를 ...
- 공정위 상임위원에 김재신 경쟁정책국장
- 최진우 2019.02.11
-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에 김재신 경쟁정책국장(행시 34회)이 2월 11일자로 임명됐다. 공정위는 위원장(장관급), 부위원장(차관급), 상임위원 3명(실장급),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3년이며 ...
- 환경부, 사업장 배출 질소산화물 줄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김용광 2018.12.24
-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에 대해 대기배출부과금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질소산화물’은 사업장에서 연료를 태울 ...
- 국토부,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항공레저 활성화 기대
- 김성구 2018.12.24
- 앞으로 항공레저 사업자 자본금 요건이 완화되고 소형항공운송사업 규제개선 등으로 항공레저 관련 사업진출이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같은 내용의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복지부, 응급실·중환자실 관련 기준비급여 건강 보험 적용 확대
- 최다혜 2018.11.21
-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가 응급실, 중환자실과 관련된 기준비급여*를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확대하기 위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 기준비급여: 처치·시술 횟수, 치료재료 사용개수, 시 ...
- 한국청년정책학회, 2018 대한민국 정책컨벤션 청년 일자리 토론회 개최
- 김현수 2018.11.09
- ▲한국청년정책학회 로고 (사진제공=한국청년정책학회) '한국청년정책학회'(학회장 송보희)가 매니페스토청년협동조합과 공동으로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에서「4차 산업혁명시대, ...
- 복지부,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행위 전국 일제단속
- 이경호 2018.11.05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 간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12일부터 한 달 간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각 지자체 별 자체 계획에 따라 관련 장애인단체 등과 주요 위반행 ...
- 환경부, 전기차 이용에 불편함 없는 충전환경 조성
- 최다혜 2018.10.24
-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5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전기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충전인프라 강화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환경부는 전기차 5만대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이용에 필수적인 충전인프라의 현황과 이용자들이 겪는 불편사항들을 ...
- 국토부, 10년 새 단장 준비 마친 김포공항 17일 정식 개장
- 김성구 2018.10.17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김명운)가 대한민국 공항의 역사이자 상징인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이 10여년에 걸친 리모델링 사업을 마치고 새롭게 문을 연다고 밝혔다. 1980년 완공된 김포공항 여객터미널은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전까지 국제선의 여객터미널 역할을 하고 그 이후에는 국내 ...
- 행안부, 시스템 개발자용 개인정보보호 적용 가이드 개발
- 김다빈 2018.10.16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시스템 개발단계에서부터 중소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취약점을 사전에 예방·제거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방법론과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결합한 ‘시스템 개발자용 개인정보보호 적용가이드’를 개발한다. 이번 지침서는 중소기업의 누리집(홈페이지) 서비스 개발과 운영&mid ...
- 고용부, 고객응대 근로자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 이경호 2018.10.16
- 대기업 임원이 비행기 여승무원을 폭행한 일명 라면상무 사건, 주차요원의 무릎을 꿇린 백화점 모녀 사건 등 소위 갑의 횡포가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고객을 주로 상대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장해 예방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고객응대 ...
- 행안부, 재난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전면 개정
- 이경호 2018.10.15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재난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고 선제적으로 재난을 관리하기 위해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전면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재난관리체계와 매뉴얼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위기관리 매뉴얼의 현장 작동성을 대폭 강화하였다. 위기관리 ...
- 국토부, 버스·택시·화물 등 운수업계 구직자 맞춤 앱 15일부터 제공
- 김규범 2018.10.15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이 버스, 택시, 화물 등 운수업계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을 위한 모바일 맞춤 앱 서비스가 15일부터 제공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운수회사와 운수업계에 종사하고자 하는 구직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lsquo ...
- 국토부, 무주택 실수요자 우선 공급 등을 위한 주택공급제도 개선안 입법예고
- 최다혜 2018.10.11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고, 분양권 등의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하는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2일 ...
- 고용부, 건설업 산업재해예방 비용 확대
- 김성구 2018.10.05
- 건설현장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부담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현실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낙찰률을 배제하고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간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 입찰과정에서 낙찰률을 적용받음으로써 당초 예정가격으로 계상된 금액보다 낙찰률에 따라 감액되는 금액만큼 줄어 ...
- 교육부, 유치원 방과후 놀이 중심 영어 허용
- 김다빈 2018.10.04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10월 4일 놀이중심 유아교육의 방향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학부모의 영어교육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서 놀이 중심 영어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초 교육부는 유치원 방과후 영어 규제 여부는 학부모 중심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
- 문화체육관광부, 제45회 관광의 날 기념식 개최
- 김규범 2018.09.26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제45회 관광의 날’을 맞이해 9월 27일(목) 오전 11시,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관광진흥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문체부는 이날 행사에서 관광 진흥에 이바지한 관광인들을 격려하는 한편,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
- 국토부, 수도권에 330만㎡이상 규모 신도시 4~5곳 조성
- 김용광 2018.09.26
-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330만㎡(100만 평) 이상 규모의 신도시 4~5곳을 추가로 조성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그 동안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주택보급률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나,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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