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기재부, 혁신성장 지원 등 위해 국유재산 토지개발 본격 추진
- 김성구 2018.02.28
- 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법에 일반재산의 위탁개발방식으로서 국유재산 토지개발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노후화된 교도소, 군부대 등 공공시설 이전·통합 등으로 확보되는 유휴 국유지에 대한 개발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토지개발 제도 도입으로 단일 필지 내 건축행위뿐만 아니라 다필지에 대하여 절토, ...
- 권익위, 기업민원 발생 요인 분석해 해결모델 내놔
- 김성구 2018.02.28
- 앞으로 공직자가 무사안일, 부패·부조리 등 소극행정으로 인해 기업민원을 유발할 경우 사안에 따라 수사·감사 대상에 오른다. 반면, 공직자가 적극행정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담당자 면책과 표창까지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3개월 ...
- 국토부, 자동차 생애주기 종합온라인 서비스 '자동차365' 운영
- 김성구 2018.02.28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다음달 1일부터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해 자동차 생애주기 종합온라인 서비스 ‘자동차365’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관련 정보가 여러 기관과 기업에 분산되어 있어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정부와 민간이 보유한 자동차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모아 제공하 ...
- 교육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범위 발표
- 김성구 2018.02.28
- 교육부(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가 28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출제범위를 발표하고 시·도교육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2021학년도 수능 출제범위는 정책연구, 학부모·교사·장학사·대학교수·관련 학회 대상 온라인 ...
- 중기부, 특허청과 협업 통해 창업기업의 '기술개발·특허' 패키지 지원한다
- 김성구 2018.02.27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특허청(청장 성윤모)과 '2018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R&D(연구개발)+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 전략 과제'를 공동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R&D + IP전략' 과제는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기술창업기업에 대하여 중기부의 &lsqu ...
- 최수규 중기부 차관, OECD에 새정부의 중소기업정책 전파
- 김성구 2018.02.27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제3차 OECD 중소기업 장관회의(’18.2.22~23, 멕시코시티)'에 최수규 차관이 참석해 새정부의 일자리·소득 주도 성장 및 혁신 성장이라는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정책을 소개하여, 참여국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고 ...
- 여가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 본격 가동
- 김성구 2018.02.27
- 정부가 최근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공개하는 '미투(Me, too) 운동'확산을 계기로 우리 사회 성희롱·성폭력 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더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원장인 범정부협의체를 구성&m ...
- 국세청, 세금 포인트 사용기준 대폭 완화
- 김성구 2018.02.27
- 국세청은 다음달 2일부터 중소 규모 납세자가 세금포인트를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인납세자인 경우 종전 사용한도(최소 50점부터 사용)를 폐지하여 누구나 최소 1점부터 언제든 사용할 수 있고 법인사업자도 현행 1000점 이상에서 500점 이상으로 최소사용기준을 크게 낮 ...
- 행정안전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추진결과 발표
- 김성구 2018.02.27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신호등이 없거나 신호 통제성이 낮은 교차로를 대상으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시행한 결과 해당 교차로의 교통사고 사상자수는 56.8%, 교통사고 건수는 50.5%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행정안전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2015년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완료된 88개소를 대상으로 개선 전&mi ...
- 대한상의·산업부, '산업혁신운동 1단계 성과보고대회' 개최
- 김성구 2018.02.27
- 대기업과 1차 협력사들이 2·3차 협력사들의 혁신활동을 지원한 결과 4년 동안 불량률·납기준수율 등 성과지표가 평균 63.8％ 이상 개선됐고, 7천여 개의 일자리도 만들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 ...
- 권익위, 연구개발비 29억 원 빼돌린 중소기업 대표 등 5명 수사 의뢰
- 김성구 2018.02.26
- 회사직원을 연구원으로 거짓 등록하거나 재료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정부보조금인 연구개발비 29억 원을 빼돌려 '쌈짓돈'처럼 유용한 중견중소업체 대표 5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경기도 소재 A중소업체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9개의 정부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약 29억6천만 원 ...
- 특허청, '찾아가는 지식재산 맞춤형 교육' 참여기업 모집
- 김성구 2018.02.26
- 특허청(청장 성윤모)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필수적인 지식재산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찾아가는 지식재산 맞춤형 교육’에 참여할 중소·중견기업을 오는 27일부터 3월 28일까지 모집한다. 찾아가는 지식재산 맞춤형 교육은 변리사 등 ...
- 고용부, 초등 입학 자녀 둔 노동자 1일 1시간 단축 근로 시 월 최대 44만원 지원
- 김성구 2018.02.26
- 고용노동부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아동 부모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계획 등을 구체화 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26일 개정하였다. 이는 지난 7일 저출산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돌봄 등 지원대 ...
- 행안부, 공인인증서 공공기관 누리집에서 사라진다
- 김성구 2018.02.26
- 인증서 발급·갱신, 액티브엑스 설치 등 국민의 인터넷 이용에 불편을 주는 공인인증서가 행정·공공기관 누리집에서 사라진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민원발급, 세금납부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에 적용해 오던 공인인증서 제거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로그인 등 단순 사용자 확인용 공인 ...
- 국토교통부, 아파트 경비원 고용 안정·입주자 삶의 질 향상 위한 협약 체결
- 김성구 2018.02.23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주택관리공단(대표이사 백성현),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황장전),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회장 이재윤), 한국공동주택입주자대표연합회(회장 이홍장)와 상생하는 공동주택 관리 문화 조성을 위한 상호 협약을 23일 체결했다. 협약을 체결한 7개 기관은 앞으로 ...
- 중기부, 라벨갈이 근절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 열어
- 김성구 2018.02.23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가 속칭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 ‘라벨갈이 근절 민관협의회’를 구성한데 이어 23일 동대문 일대에서 라벨갈이 근절 캠페인을 벌여 라벨갈이의 문제점과 위법성을 집중 홍보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속칭 라벨갈이)는 대외무역법 등을 위반하는 중대 범죄 행위이며 신고는 국번없 ...
- 중기부,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규정 개정·시행
- 김성구 2018.02.22
- 모태펀드 출자 없이 민간자금만으로 한국벤처투자조합(KVF)의 결성이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오는 23일부터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규정'(이하 고시)을 개정·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펀드 결성금액의 40％를 창업·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는 모태펀드 출자 ...
- 문체부, '2018 서울 북 비즈니스 페어' 개최
- 김성구 2018.02.22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직무대행 류지호, 이하 진흥원),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철호), 한국출판인회의(회장 강맑실)와 함께 오는 27∼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2018 서울 북 비즈니스 페어'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2018 서울 북 비즈니 ...
- 문화재청·스타벅스, 주미대한제국공사관 후원
- 김성구 2018.02.22
-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스타벅스 더종로점에서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대표이사 이석구, 이하 스타벅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사장 지건길)과 함께 오는 5월 말 미국 워싱턴D.C.에서 개관 예정인 주미대한제국공사관 후원행사를 개최했다. 스타벅스는 후원행사를 통해 문화재청과 ...
- 서울시, 5년간 청년·서민 보금자리 총 24만호 공급한다
- 김성구 2018.02.22
- 서울시가 6년간 임대주택 총 14만호를 공급한 데 이어 앞으로 5년간 24만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이같은 조치는 서울시가 작년 9월부터 가동한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 TF회의’를 통해 기성시가지,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데 뜻을 같이해 마련한 대책이다. 시는 1월 &ls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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